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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22. 7. 1.] [보건복지부령 제899호, 2022. 7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0조(결산보고서 등의 공고) 공단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,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집행정지

대법원 2003.05.26 2003루22 판례

집행정지

대법원 2003.10.09 2003무23 판례